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및 수급자 조건 혜택 총정리

by 은댈로비 2024. 10. 21.
728x90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미리 알고 가는 경제 정책지원금!

2025년에는 많은 혜택들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해 2025년 기준으로는 급여 대상자가 해당할 수 있기에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및 수급자 조건 혜택 총정리

 

기존 2024년과는 다르게 2025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부양의무자 완화입니다.

기존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이면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각각 1억 3,000만 원과 12억 원으로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1,600cc 미만의 차량만 허용되었다면, 2025년부터는 2,000cc 이하

차량도 생계급여 수급에 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기준 중위 소득

 

기초 생활 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으며 각 급여마다 지급 기준이 달라요.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를 제외한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급여는 대상 조건에 더하여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각 대상 조건 및 소득 기준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 1일에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 7인 가구 그리고 8인 가구 이상으로 구분되는데요. 참고로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이며 2025년 기준으로는 2,392,013원입니다.

 

 

 

2024년에 비해 약 6.42% 인상되었고, 따라서 수급 대상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중위소득은 월 61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약 7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1인 가구 기준 ] 2024년 : 222만 8,445원 -> 2025년 : 239만 2,013원 (7.34% 인상)

[ 2인 가구 기준 ] 2024년 : 396만 2,609원 -> 2025년 : 393만 2,658원

[ 3인 가구 기준 ] 2024년 : 471만 4,657원 -> 2025년 : 502만 5,353원

[ 4인 가구 기준 ] 2024년 : 572만 9,913원 -> 2025년 : 609만 7,773원 (6.42% 인상)

[ 5인 가구 기준 ] 2024년 : 669만 5,735원 -> 2025년 : 710만 8,192원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별 월 소득의 중간값으로 소득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지급하는

교육, 주거, 생계, 의료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혜택 정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 이 모든 혜택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의 보장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 50%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1. 생계급여 (32%)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주요 혜택입니다. 생활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생계 급여 선정 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025년에 생계급여 지급액은 전년(2024년) 대비 인상됩니다.

1인 가구의 생계 급여 신청의 기준액 76만 5,440원인데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로는 46만 5,440원을 수령받게 됩니다.

4인 가구는 2024년에 월 183만 원을 받았다면, 2025년에는 월 19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1) 생계급여 부양자 의무자 기준 완화

작년 대비 달라지는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현재 부양의무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가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이거나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 대상자가 해당되지 않지만, 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되었습니다.

 

2) 근로소득공제 기준 완화

근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올해까지는 75만 원,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20만 원을 공제한 후 30% 추가 공제를 해주었지만

2025년부터는 연령이 65세로 낮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65세 이상이라면 한 달에 20만 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차액의 70%삭감됩니다.

 

3)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예전에는 자동차를 보유해도 수급자 선정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24년도에는 차량이 2,000cc 미만이고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격이 200만 원 미만이라면 일반 재산으로 환산하여 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차량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인 차량 기준이 바뀌게 된다.

이에 중형 차를 가진 분들도 생계 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40%)

 

의료급여는 매달 받는 것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나 진 찰을 받는 등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액제 의료급여인데 이를 정률제로 바꾼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진료비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의원급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4%, 병원에서는 6%로 변경되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강생활 유지비도 기존 6,000원에 서 12,000원으로 인상되어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3. 주거급여(48%)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주거비(월세)를, 내가 집주인이면서 집이 노후화된 경우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가 최대 2.4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수선비용이 대폭 상승하여 경보 수는 590만 원, 중 보수는 1,095만 원, 대보 수는 1,60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임대료가 상향돼서 서울에 거주할 경우 최대 35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및 인청 28만 1천 원, 광역시 22만 8천 원)

 

 

 

4. 교육급여(50%)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등학교~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교육급여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2025년 교육급여는 올해 대비 5% 상향되어 아래와 같이 지급이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과서비와 입학금, 수업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교육비 부담이 크 게 줄어들 것입니다.

 

> 초등학생 : 46만 7천 원

> 중학생 : 67만 9천 원

> 고등학생 : 76만 8천 원

 

 

 

 

 

 

2024.10.10 - [생활정보, 지원금, 건강 꿀팁] - 2025 육아휴직 개편사항 총정리 

 

2025 육아휴직 개편사항 총정리

2025년부터 육아휴직수당이 개편되었습니다!참고로 먼저 알아가기 전, 육아휴직 급여를 이미 받았지만 소급 받을 수 있을 가였는데 불가능합니다...그래서 바로 육아휴직수당 그리고 이외의 육

daonlobby.tistory.com

2024.09.30 - [생활정보, 지원금, 건강 꿀팁] - 2025년부터 바뀌는 것들 총정리 

 

2025년부터 바뀌는 것들 총정리

2025년부터 달라지고 바뀌는 도입  2025년부터 달라지고 바뀌는 도입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단, 실제 도입 시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하셔야 해요!   ● CJ대한통운 주 7일 배송> 2025년

daonlobby.tistory.com

 

320x100
300x250